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5년간의 경관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역사와 미래를 담은 경관 비전

이번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1. 국토·도시 경관의 자원화

2. 미래 건축문화 자산 창조

3. 지역 주도의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관련 전문가 조직, 청년정책 참여단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공청회에서는 단순 관리 중심이었던 기존 경관정책을 창조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규제 중심 제도를 지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 주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 미래 경관산업 기반 조성 등의 추진 전략도 발표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는 국내외 경관정책 사례를 참고해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세계 주요 도시처럼 경관자원을 창출하며 경제와 관광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도시건축 디자이너가 되어, 창의적 경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관정책 비전 논의를 시작으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최종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2024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조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