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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연금개혁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 노동계, 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주요 의제로 떠올라

이번 공청회의 핵심 의제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였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연구를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연금보험료율 인상, 지급 연령 상향 조정, 급여 구조 개편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국회, 3월까지 개혁안 초안 마련 예정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3월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안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편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 재정 건전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개혁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