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정책 혼란… 오세훈 시장의 즉흥적 결정 비판 쏟아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행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시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즉흥적이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을 유발했고, 가계부채가 한 달 만에 5조 원 가까이 폭증했다”며 “집값 불안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규제를 해제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3년간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나면서 서울 집값이 불안정해졌는데, 오 시장이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오경원 의원도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 뇌관인데, 오 시장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이 여전하고 지방 미분양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남발 집값 상승을 유발한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박홍배 의원은 “서민들은 힘겹게 저축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데, 오 시장의 정책으로 서울 전역의 집값이 폭등 조짐을 보였다”며 “금융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참사를 초래한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시장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화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아마추어 행정의 전형”이라며 “한강 리버버스, 광화문 태극기 사업, 이승만 기념관 등 엉뚱한 사업에 집중하다가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동산 정책에서는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신중한 정책이 필요함에도 오 시장은 즉흥적인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 성은재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한 것은 행정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대선 행보를 위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결과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됐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직을 내려놓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의 즉흥적인 정책이 서울 시민들에게 계속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