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미디어뉴스 조지현 기자)
2025년 7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이 완전히 실종된 가운데,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을 대변하는 부처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이 2023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지 1년 반. 이 기간 동안 환경부는 침묵했고, 최근 임명된 환경부 장관은 바다오염, 생태계 훼손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전기차, 수소차 확대’ 등 산업적 접근만을 강조했다.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는 환경부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기차 인프라 확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을 우선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해양 플라스틱, 해안오염,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 생태 변화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문장도 없었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바다’가 환경부 정책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많은 환경단체와 해양 연구자들 사이에 큰 우려를 낳았다.
특히 환경부는 2023년까지 유지되던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과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유지·보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와의 정책 연계 역시 사라졌다. 과학 기반 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안 조사 데이터가 사라졌음에도 이를 복원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체 수단을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해양 쓰레기 대책은 산업정책이 아니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은 단순한 환경 미화 사업이 아니다. 유엔 SDG 14.1 지표를 충족시키는 국제 의무 사항이자, 국내 오염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과학적 장치였다. 실제로 스티로폼 부표 규제는 이 데이터 없이는 실현될 수 없었고, 어업 쓰레기 수거 효율화, 인증 부표 도입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낸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한국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도 국내 오염 실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니터링이 중단되면서 공식 데이터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연구자들은 시민단체의 자발적 조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자발적으로 수집된 연안 조사 데이터는 40건. 기존 정부 사업의 1/9 수준이다.
환경단체 오션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해양쓰레기 관리는 별개가 아니라 병행되어야 할 국가 책무”라며 “정부가 해양 문제를 산업정책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해양쓰레기 문제는 환경부 내 정책 우선순위에서 점차 밀려났으며, 최근 3년간 관련 예산은 동결 혹은 삭감되었다.
정책은 이어져야 한다
해양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16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양정책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냈듯, 정책도 연속성과 기반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해양정책의 기본 틀을 해체하고, 시민단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결국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전기차 확대, 친환경 산업 장려 모두 필요하지만, 그 모든 기반은 ‘신뢰 가능한 환경 정보’ 위에 세워져야 한다. 데이터 없는 정책은 선언일 뿐이고, 오염된 바다를 무시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라 부르기 어렵다.
이제 정부는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복원하고, 해양환경 정책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산업보다 앞서야 할 것은, 바다와 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