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신권 현금)의 핵심 증거물인 띠지와 스티커 유실 논란과 관련해,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백선희, 정춘생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진동 전 대검차장,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1억6500만원의 현금 가운데 5000만원이 한국은행의 관봉 상태였으며, 여기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띠지에는 발행일, 검수자, 장비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자금 추적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4월이 돼서야 해당 증거 유실 사실을 인지했고, 내부 조사 결과 압수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감찰이나 특검 통보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19일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리고 대검 차원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유실 경위, 보고 체계, 수사 책임자들의 대응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당시 남부지검장이던 신응석 전 지검장은 퇴직 상태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수사 지휘라인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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