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행정과) 장에서 나온 지적이다. 수백억 원대 개발 사업에는 과감하게 군비를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투명해야 할 업무추진비는 '꼼수'로 얼룩지고, 홍보비는 '눈먼 돈'처럼 새어 나가는 홍천군 예산 행정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행정감사 실시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홍천군의 예산 미스터리를 3가지 키워드로 분석했다.

미스터리 1. 왜 하필 '48만 원'인가?… 업무추진비 쪼개기 의혹

행정과 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군수 업무추진비의 '48만 원 반복 결제'였다. 이광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특정 한우 식당 등에서 48만 원씩 결제된 내역이 수차례 발견됐다.

질의중인 이광재의원

왜 하필 48만 원일까.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이 포함된 '증빙서류(참석자 명단)'를 남겨야 한다. 즉, 48만 원 결제는 명단 공개 의무를 피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용준순 의원은 "식당과 인원수가 다른데 어떻게 금액이 매번 똑같을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 이에 대해 행정복지국장은 "50만 원이 넘으면 명단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사실상 편법 집행을 시인했다. 나머지 초과 비용은 각 부서의 운영비 등으로 충당(돌려막기)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된 상황이다.

미스터리 2. 땅값 올려주고 공사는 군비로?… 팔봉리의 '위험한 도박'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는 '서면 팔봉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홍천군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242억 원 전액을 군비로 투입해 해당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순서다. 해당 부지는 현재 대부분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다. 군이 활력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풀어버리면 지가가 급등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최이경 의원은 "저렴할 때 토지를 먼저 매입하지 않고, 규제부터 풀어 땅값을 올려준 뒤 사업을 하겠다는 건 특정 지주들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수년째 팔봉산 관광지 내 상가 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이다. 기존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는 방치한 채, 막대한 혈세를 들여 새로운 상가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은 "이중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8년이라는 장기 사업 기간을 설정해 놓고 다음 군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책임 회피론'까지 제기됐다.

미스터리 3. 구독자 4천 명 유튜브에 5억?… 원칙 없는 홍보비

홍천군이 매년 5억 원 이상 집행하는 홍보비 또한 '밑 빠진 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감사실은 문화재단 위탁금에 이미 축제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축제 홍보비를 중복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언론사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인지도나 홍보 효과와 무관하게 '천지일보', '불교방송' 등 지역 축제 타겟층과 거리가 먼 매체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용준순 의원은 "불교방송 시청자가 홍천 한우 축제의 주 고객층이겠느냐"며 효과성 없는 '나눠먹기식' 집행을 꼬집었다. 군 유튜브 채널 역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근근이 운영하는 실정으로, 구독자 수는 4~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한우홍보 지적하는 용준순의원

[기자의 눈] 지난 12일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홍천군의 모습은 '48만 원'에는 꼼꼼하고, '242억 원'에는 대범했다. 군수의 밥값 내역을 감추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에,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했어야 했다.

"관행이었다", "번거로워서 그랬다"는 답변으로 넘어가기엔 군민들의 혈세가 너무나 가볍게 취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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