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용하는 관용차 운행 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답변을 공개하며 “민간기업조차 운행일지를 관리하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록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구리다는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 .

서 의원은 특히 대법원이 제출한 일정 자료에서 핵심 재판 관련 일정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 22일 이재명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 4월 24일 표결 일정, 4월 29일 선고 발표 일정, 5월 1일 파기환송 일정 등이 모두 누락됐다”며 “이런 거짓 자료 제출은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규탄했다 .

이어 서 의원은 지귀연판사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 확보에 소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핸드폰 교체 시점이 증거 인멸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변호사 접대 의혹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한 것은 법원이 지귀연을 감싸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룸살롱 접대 의혹이 20차례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사법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언론과 국민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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