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의 거짓 증언 및 위증 교사 의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해왔으며, 더 이상 방심위원장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그의 거짓 증언을 돕던 방심위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백했다. 이는 류 위원장이 국민과 국회를 속여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은 손톱만큼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위증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장경식 방심위 강원 사무소장이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류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혜민의원(조국혁신당)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류희림은 장경식 소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보고한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한 뒤,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위증 교사”라며 “류희림 본인 역시 국회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이 공직자의 기본적 윤리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류 위원장은 자신의 가족이 제기한 민원을 회피하지 않고 심의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권익위는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고, 경찰도 기존 수사를 백지화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핵심 증인인 장경식 소장을 조사하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며 “공익 제보자에게 압수수색까지 했던 만큼, 류 위원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류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6일 돌연 휴가를 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거짓말이 드러나자 행방을 숨긴 채 사라졌다”며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빠져나갈지 공작하고 있을 게 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희림, 방송 장악 앞장서나… 사퇴 요구 거세져

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심위원장에 임명된 인물로,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의원들은 “류희림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전위대 역할을 하며 방심위를 망가뜨렸다”며 “방심위 내부에서도 그의 행태에 반발하는 양심적인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희림은 즉각 방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와 시민사회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류 위원장의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위증과 위증 교사는 형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인 만큼, 이번 사안이 향후 법적 절차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