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9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의 급증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며,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6%가 10대로, 피해자 역시 62%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성교육의 부실함이 청소년 범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2019년 여성가족부의 성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성교육 내용의 비현실성과 강사들의 전문성 부족, 교육 시간의 제한 등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성교육 관련 자료를 ‘유해 도서’로 규정하여 폐기하는 행위는 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은 교육부가 2015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성교육 지침을 시급히 개정하고, 각 지자체가 통합된 성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와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성교육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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