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행정과) 장에서 나온 지적이다. 수백억 원대 개발 사업에는 과감하게 군비를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투명해야 할 업무추진비는 `꼼수`로 얼룩지고, 홍보비는 `눈먼 돈`처럼 새어 나가는 홍천군 예산 행정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홍천군의 예산 미스터리를 3가지 키워드로 분석했
— 지방정치의 현장에서 드러난 구조홍천군의회가 9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행정이 ‘주민’이 아니라 ‘업무’와 ‘절차’만을 중심에 두는 구조적 문제였다. 민원 처리, 개발 허가, 갈등 조정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이뤄지는 행정 기능이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보다는 ‘문서 처리’와 ‘일정 소화’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
“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척을 한 거야 임마.”최근 한 드라마에서 임원이 승진을 노리는 직원에게 던진 이 대사는 많은 시청자의 공감을 얻었다. 그리고 12일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홍천군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 대사는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 행정의 문제를 떠올리게 했다. 기획감사실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던 용준순 의원은 “소고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회가 12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진행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첫날,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홍보비 집행의 중복과 행정의 전문성 부족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이날 용준순 의원은 “행사 홍보비가 이미 문화재단 등 교부금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홍보실에서 별도로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은 중복 지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양적 팽창에 갇힌 지역축제… 재정 위기 속 `예산 역행`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축제를 부활시키면서, 지역 재정에 구조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주문하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상황에서도, 축제 예산만큼은 매년 폭증하는 *"역행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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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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